반응형 게임이용자보호1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완벽 정리 - 2025년 10월 23일 시행 2025년 10월 23일부터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들은 반드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란?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물 유통질서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해외 게임사들의 국내 책임 체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은?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 중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대상입니다.1. 매출액 기준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게임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매출액.. 2025.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